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 ‘5차 재난지원금’이라니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시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을 여당측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역시 여야 합의시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신 정보는 아래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인 예전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전 신청 기준으로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인증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 방식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방문 접수도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는 만큼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대주가 가족 대표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은 인당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개인별 신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 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금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인당 2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차상위, 기초수급, 소득 하위 10%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경우 인당 지급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상생 소비지원금이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고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따라서 절약되는 행정비용, 상생 소비지원금 폐지,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인당 지급 금액은 25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민이 25만원씩 받게 되는데요, 가족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달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상자로 DB에 등록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행하고, 부가세 신고 날짜에 따라 2차 지급 대상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지급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럼 신속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인데요. 이런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망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지출이 크다는 점이 지적 받았습니다.
또한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했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맞벌이 부부가 기준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했는데 소득이 경계선에 위치한 대상자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이 역전된다는 모순도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예산으로 백신 확보, 코로나 방역과 극복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급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만 선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굳이 5차 재난지원금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겠다면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 지급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되네요. 정부와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꾸 갈피를 못 잡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신청에 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전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전국민 지급 확정이라는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확실히 국민들은 줄 거면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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